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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12/10 02:44:19
Name 왕은아발론섬에..
Subject [일반] 내수를 살립시다.
이명박 임기 5년


지금 우리 경제는 이명박 임기 5년동안의 경제 정책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고환율 지속으로 인해 내수 시장은 침체의 길을 치달아서 서민 경제는 파탄이 나기에 이르렀고 급기야 생계를 위해 빚을 내다보니 가계부채가 천조원에 육박하는 시대가 도래한거죠.

서민경제는 파탄이 난 반면에 그 반대쪽 포지션에 위치한 사람들은 미소를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환율로 인해서 수출형 대기업들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올리고 있고 또한 부자 감세로 인해서 대기업 및 잘 사는 사람들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는거죠.

한마디로 이명박 시절 5년을 평가하자면 빈익빈 부익부가 한층 더 가속한 시절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다음 대통령은 어떠한 경제 정책을 펼쳐야 이명박 시절에 누적된 우리 경제의 문제점들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까요?


차기 정권


먼저 차기 정권의 경제 정책은 내수 활성화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우리 나라가 비록 제대로 된 자원이라고는 나지 않아서 수출이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내수를 너무 등한시 해도 안됩니다. 내수 활성화야 말로 우리 국민들 모두가 다 같이 잘 살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죠.

내수 활성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야 겠군요.

먼저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은 환율을 낮추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자재와 원유가 싼 가격으로 들어오면 당연히 물가가 안정되니 적은 돈으로 더 많은 물건을 구매가 가능해져서 우리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서민 층들의 구매력이 올라가겠죠. 그렇게 소비가 늘면 경기가 부양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 내수가 너무 침체된 상태에서 환율을 낮췄다가 수출마저 약해 진다면 자칫 되돌릴 수 없는 위기에 처할수가 있을거 같아서 환율로 내수를 활성화 하는건 매우 위험한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그렇기에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먼저 내수를 어느정도 부양시켜놓고 환율을 낮추던가 해야 하질 않을까 싶은데...
경제쪽으로는 아는게 없지만 나름 상상력을 발휘해봤습니다. 잇힝...


내수 활성화 정책


첫째! 부의 균등한 분배

최근 서울시에가 아주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용역 업체들이 떼먹는 돈을 없애고 나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리면서도 서울시에서 투입하는 재정이 이전보다 더 적게 들었다는 소식이죠.

이런 부조리한 구조를 없애고 비정규직 종사자들의 소득을 올리면 이분들의 구매력이 올라가서 소비가 늘겁니다.
그러면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겠죠.

둘째! 재정 지출을 사람에게 쓰자

우리나라의 토목.건설 사업의 경우 제가 이전에 쓴 4대강 비리 관련글에서 낱낱히 밝혀졌듯이 투입되는 돈에 비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너무 적습니다.
그렇기에 국가 재정을 토목.건설에 투입해서 경기부양을 하는 정책은 최대한 지양해야 합니다.

반면 우리 사회의 경우 부가 균등하게 분배되지 못하는 관계로 저소득 층의 구매력을 올리려면 복지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보정 과정을 거쳐서 저소득 층의 구매력을 끌어올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셋째! 농축산업을 육성하자!

이거는 우리 산업의 방향성에 관한건데 우리나라의 경우 너무 농축산업에 등한시 합니다.
이명박 시절에 지켜보니 이건 농축산업 포기정책에 가깝지 않은가 싶을 정도로 농축산업에 대한 비전이나 지원이 없어보이네요.

하지만 저의 생각으론 내수를 강화할려면 절대로 농축산업을 포기해선 안됩니다.
우리나라가 수출에 목을 메는 이유가 원자재나 원유를 수입해야 하기 때문인데 이 농축산업이야 말로  원유나 원자재를 수입하지 않고도 산업을 키울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죠. 농축산업의 경우 사료나 비료를 수입하는거 같긴 하지만 이건 충분히 자체적으로 대체가 가능하지 싶거든요.

그렇기에 농축산업의 경우 육성만 잘 하면 내수 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아주 좋지 않을까 싶네요.  


마무리


지난 5년동안 이명박의 부자 몰아주기 정책으로인해 중서민층은 너무나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다음 정권은 어느 당에서 잡던지 국민들이 조금만 더 정치에 관심을 가져서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혜택을 받는 정책을 펼치도록 감시를 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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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10 02:46
수정 아이콘
정말 좋은 의견이십니다..
특히 복지강화는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니까..서민층의 구매력 향상에 꽤나 도움이 될 거 같군요..
왕은아발론섬에..
12/12/10 02:49
수정 아이콘
늦은 시간인데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이 계시니 기분이 좋네용.
DarkSide
12/12/10 03:10
수정 아이콘
내수 시장 강화를 위해서는

일단 중소 기업과 중견 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대학교에서 경영학 & 경제학 복수 전공 강의를 들었을 때
경영학과 & 경제학과 교수님들도 수업 시간에 한결같이 말씀하시더군요.



현대 한국 경제사를 둘러보면 근 50년 간 한국 경제의 구조는 너무 대기업 위주 중심으로 과도하게 치중되어있다.

정부와 대기업간의 정경 유착과 긴밀한 연결 관계가 결과적으로는 중견 기업과 중소 기업의 몰락을 유발하였다.

이는 곧 부의 집중적인 편중 현상과 함께 중산층의 소멸과 서민층의 몰락을 초래하게 된 1차적 원인이 되었다.

지금부터라도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한국 내부 경제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중견 기업과 중소 기업의 성장은 필수적이다.



뭐 .... 대략 이런 논지의 말씀들을 수업 시간 중간 중간에 자주 하시더라구요.

근데 제 생각에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한국 경제 규모의 대부분이 너무 대기업 위주로 치우쳐 있다는 생각이 여러 번 들더군요.

최근 2011년 증권 거래소 기준 KOSDAQ ( 코스닥 ) 상위 200위권 IPO 상장 기업들의 지분이
한국 경제 규모의 거의 70 ~ 80%를 차지하더군요. ( 게다가 대부분이 대기업 계열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


특히나

경제학 원론 Principle of Economics ,
미시 경제학 Micro Economics ,
거시 경제학 Macro Economics 수업을 듣고 공부할 때

그걸 제대로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가끔씩은 강의 시간 중간 중간에
중견 기업이나 중소 기업에 대한 다큐멘터리 방송도 보여주더군요.
단빵~♡
12/12/10 03:19
수정 아이콘
이번에 이털남에서 경제공약검증으로 한성대 김상조교수가 나왔는데 정말 좋은 내용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공약관련 내용도 그렇고 전반적인 경제민주화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 마지막에 선거관련해서 하신말씀도 정말 좋았거든요 직접 들어 보시는걸 추천합니다. 제가 평소에 김상조 교수를 좀 좋아해서 약간의 빠심(?)이 들어있을수도 있지만 최근에 들었던 이털남중에서 가장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절름발이이리
12/12/10 03:50
수정 아이콘
중소기업 키우는게 제일 좋은 방안입니다. 복지도 뭐 효과가 있긴 하겠죠. 근데 과연 가능할까는 의문입니다. 한국의 대기업 의존 구조가 대기업 눈뜬 상태에서 과연 바뀌는게 가능할지..
밀가리
12/12/10 04:36
수정 아이콘
경제성장에 있어서 수치를 중요시여기죠. 올해 경제성장율은 몇 %이고, 주가는 몇 점이고... 실질적인 '경기'를 해결해 줬으면 합니다. 사람들이 어렵다 어렵다고 IMF시절부터 주구장창 이야기 했지만, 올해는 정말 사상 최악이라네요.
게임이최고야
12/12/10 06:56
수정 아이콘
중소기업 적합업종같은 이상한 제도는 없앴으면 합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오히려 중소기업들에게 안일한 사고와 도전의식을 저해시킴으로서
국제경쟁력을 악화시키기만 하는거 같습니다.
실제로 적합업종된 종목들이 글로벌 기업들에 잠식되버리는 사태가 빈번하죠 (쓰리엠,오피스디포의 문구장악 같은..)
저는 정말 비젼있고 목표가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시장에서 손을 들어줄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없어도 발전할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할놈은 어떻게해도 해내고 못할놈은 어떻게 해줘도 못한다는말이 요즘 잘 떠오릅니다.
카카오톡이 또 이통3사가 합작해만든 '조인'의 공세를 받을걸로 예상되는데
당당히 이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은 나라가 키워줄수있는게 아니라 목표와 비젼이 있는 CEO가 키우는것이라 생각합니다
12/12/10 09:38
수정 아이콘
전 개인적으로 내수살리기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것은 "공정거래"와 "유통구조개선"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시장경제구조는 너무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곳에서 고름이 쌓여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할부원금 뻥튀기와 통신사 고마진을 이용한 비정상적인 보조금 구조
중간마진으로 생산자에게 이윤이 돌아가지 못하는 농축수산물 유통
갑을관계 대기업의 횡포로 인한 중소기업 쥐어짜기
원가공개 안하는 석유회사, 영세상인 괴롭히는 카드회사
이런 생산,소비 시장구조 자체의 건전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수의 근간이 다져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12/10 09:48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야는 대기업 및 자본가들이 거의 다 장악을 했습니다.

결국 벤처로 대표되는 모험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 역시 시장진입 및 안착하기 위한 기간인 데스밸리를 지나야 되고, 이 기간동안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합니다. 자본 구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자본가여야 하는거죠.
무 자본으로 할 수 있는 컨텐츠 분야는 각종 규제와 다운로더의 시련을 거쳐야 합니다.
잡스나 주커버그 같은 신화는 한국에서는 어렵지 않겠나 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한국은 너무 시스템화 되었고 계층 고착화도 상당 부분 진행되었다고 봅니다. 가끔 용이 난다던 개천도 ?대강으로 말라붙었다던데 그럼에도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저도 한국인이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왕은아발론섬에..
12/12/10 19:49
수정 아이콘
음...
중소기업에 대한 제 생각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끌어올리는게 우선이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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